프랑스, ’25년 예산안 갈등으로 정치적 위기 및 금융 시장 변동성 심화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25년 긴축 예산안을 제안한 가운데, 정치적 갈등이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

프랑스의 ’25년 예산안은 공공 재정 안정화를 위해 세금 인상 및 지출 삭감을 통해 6백억 유로 절감을 목표로 하며, 프랑스 상원은 12.2일(월)부터 이를 검토할 예정

바르니에 총리는 ’25년까지 재정 적자를 GDP 대비 5%까지 감축하고, ’29년까지 EU 기준치인 3%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긴축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프랑스 국채 및 주식의 매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안 통과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

27일(수), 프랑스의 국채와 주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프랑스 국채 위험 프리미엄이 ’12년 유로존 부채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

프랑스 국채 10년물과 독일 국채 금리 간 스프레드*는 한때 90bp(basis point)까지 확대되었고, 이는 ’12년 유로존 위기 이후 최고 수준

* 스프레드(Spread): 대출 금리 산정 시 우대금리에 대출자의 신용도와 금융기관 수수료를 반영한 값으로, 신용도가 낮을수록 금융기관이 높은 신용 위험에 대한 대가로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해 수치가 상승

6개월 전만 해도 스프레드는 47bp 수준이었으나, 지난 6월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 총선 발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빠르게 확대됨

이는 프랑스 재정 안정성에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프랑스 국채 보유의 위험에 대해 투자자들이 더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일부 전문가들은 스프레드 확대가 유로존 전체에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정치적 불확실성과 재정 리스크로 프랑스 주식 시장 또한 부진한 흐름 보여

27일(수), 프랑스 증시 대표지수인 CAC40 지수*는 0.7% 하락하며 EU 주요 지수 중 가장 부진한 흐름을 나타냄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분쟁으로 프랑스 내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붕괴되면 금융 시장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예산안 통과 실패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경고하고 야당에 협력을 요청

바르니에 총리는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긴축 예산안을 강행할 방침으로, 의회에서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 가결 시 내각의 사퇴로 이어져 정치적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대표는 지난 25일(월) 바르니에 총리와의 회담 후, 총리가 세금 인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예산안 추진을 강행할 경우 불신임 투표로 내각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

바르니에 총리와 르펜 대표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양측이 협상을 통해 일정 수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예산안 통과 여부에 따라 단기적으로 프랑스 금융 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