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2기 집행위 첫 번째 주요 이니셔티브 공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7일(수) 드라기 보고서의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미국·중국과의 혁신 격차 해소, ▲탈탄소화 및 경쟁력을 위한 공동 계획, ▲EU 안보 강화 및 의존도 감소를 목표로 설정한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을 첫 번째 주요 이니셔티브로 공약

(미국·중국과의 혁신 격차 해소) 연구, 혁신, 과학, 기술을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로 삼고 투자와 초점을 강화하여, EU의 소규모 기업,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SME) 성장 환경 조성이 필요

EU의 특허 출원 세계 점유율은 미국·중국과 비슷하지만 상업적 활용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EU 역내 스타트업 창업 건수는 미국과 비슷하지만, 성장과 확장에서는 27개 회원국 간의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업들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 필요

EU가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차세대 첨단 기술 개발의 중심지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헨나 비르쿠넨 기술 자립, 안보 및 민주주의 담당 및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EU 경제의 번영과 혁신을 촉진하고, 시민 안전망 구축 및 기술 주권 강화를 추진할 예정

(탈탄소화 및 경쟁력을 위한 공동 계획) EU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은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로드맵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민첩한 대응과 EU의 기존경쟁 우위 산업, 중소기업(SME), 혁신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임기 첫 100일 내에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제안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테레사 리베라 청정, 공정 및 경쟁력 있는 전환 담당 및 수석 부집행위원장, 스테판 세주르네 경제·산업 번영과 산업 전략, 산업, 중소기업, 단일시장 담당 및 수석 부집행위원장, 웝크 훅스트라 기후, 탄소중립, 청정 성장 담당 집행위원이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의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

높은 에너지 가격 조정 또한 EU의 주요 도전 과제로, 댄 요르겐센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이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 청정에너지 투자, 러시아산 LNG 수입 대체 공급원 모색을 위해 노력할 예정

또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EU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 대화(Strategic Dialogue on the Future of the Car Industry in Europe)’를 소집할 예정

(EU 안보 강화 및 대외 의존도 감소) 청정 전환을 위한 핵심 원자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청정 전환과 EU 주권 보호를 위해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다양화 및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환경이 필수적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EU의 전략적 이익과 주권을 보호할 예정

다자주의, 파트너십, 지속 가능한 개발, 안보 및 인권은 EU 대외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이를 실현하려면 지속적인 노력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바, 카야 칼라스 외교 및 안보 정책 고위대표 및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EU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이끌고, 요제프 시켈라 국제 협력 담당 집행위원은 지속 가능한 개발, 국제 파트너십,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통한 투자 추진과 전략적 접근 개발에 집중할 예정

지정학적 우려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의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임기 첫 100일 이내에 EU 국방 백서 발표를 약속하며, EU 국경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NATO와 긴밀히 협력하고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을 제시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방위, 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EU 방위 지출 확대, 단일 시장 구축, 군사적 이동성 개선, 국방 산업 기지 강화, EU 공동 방위 프로젝트 추진을 목표로 삼고, 마르타 코스 확장, 동유럽 담당 집행위원은 서방 발칸, 우크라이나, 몰도바의 EU 가입 준비를 지원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EU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이들 국가의 가입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끌 예정

경쟁력 나침반의 세 가지 핵심 요소는 대규모 투자, 규제 간소화, 기술력 향상으로 이를 위해 친환경, 디지털, 사회적 전환을 효율적인 공공투자와 우선순위에 기반한 예산배분이 필요하다고 밝힘

표토르 세라핀 예산, 사기 예방, 공공행정 담당 집행위원은 다년도 재정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을 구상하고, EU의회·이사회와 협력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EU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