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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통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 미국과의 무역분쟁 조짐 속 트럼프에 유화적 제스처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11-23 01:15
조회
78

EU 통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 미국과의 무역분쟁 조짐 속 트럼프에 유화적 제스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21일(목) EU 통상장관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전략적 동맹국이자 주요 경제·무역 파트너”로 언급하며 EU가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발표

또한 양측은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를 통해 핵심 원자재, 공급망 회복력, 수출 통제, 투자 심사, 친환경 전환 가속화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역·투자 관계의 지속적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언급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거나 EU 기업에 불리한 무역 조치를 취할 경우, EU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20%,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 관세 부과를 공약하며 강경한 무역 정책을 예고한 바 있음

EU는 ‘긴장 완화를 위한 확대(escalate to de-escalate)’ 전략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고, 관세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및 인플레이션 급등을 방지할 계획

트럼프 2기 행정부 상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하워드 루트닉이 ‘관세’를 ‘협상 수단(bargaining chip)’으로 언급한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향후 유리한 협상을 위해 관세를 활용하는 것이라는 분석

이외에도 EU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디지털무역협정(DTA) 및 지속가능한 투자촉진협정(SIFA) 추진, 우크라이나 지원 및 대러 제재, WTO 개혁 추진으로 글로벌 통상 입지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힘

EU는 현재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말레이시아와 UAE는 예비 조사를 진행 중

전통적인 FTA 체결 외에도 EU는 앙골라와 첫 SIFA 체결 협정을 맺었으며, 코트디부아르, 가나, 카메룬, 나이지리아 등 국가들과 현재 SIFA 체결 협상 중

디지털무역협정 관련, EU는 최근 싱가포르와 DTA 협정을 체결했으며, 한국과의 협상*도 ’25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

* ’22년 제 10차 EU-한국 통상 위원회 회담(10th EU-Korea Trade Committee)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EU-한국 무역협정에 85개의 신규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s)를 추가하고, 디지털 무역 원칙(Digital Trade Principles)에 서명하며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EU-한국 간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

또한, WTO 개혁을 통해 규칙 기반 무역 질서를 강화하고,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을 논의 중

한편,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부에서 경제, 생산성 향상, 정책 효율성 담당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후임인 마로시 셰프초비치가 통상 집행위원직을 맡아 EU의 통상 정책을 이어갈 계획

EU의회는 지난 20일(수)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위의 인준 청문회를 마쳤으며, 차주에 진행되는 최종 신임 투표 후 신 집행위는 12.1일(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