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방위협력 강화 추진을 위해 ‘연례방위검토보고서(CARD)’ 승인

EU 국방장관들은 19일(화) 유럽방위청(EDA), EU대외관계청(EEAS), EU군사참모부(EUMS)가 협력하여 작성한 ‘2024 연례방위검토보고서(CARD)’를 승인

EU 회원국은 ▲통합방공미사일방어(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ce, IAMD), ▲전자전(Electronic Warfare), ▲배회형 무기(Loitering Munitions) 시스템, ▲유럽산 수상 전투함(European Combat Vessel, ECV) 등 4개 분야에서 협력 의향서에 서명을 하고, 공동 조달, 현대화,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추진을 통해 EU 역내 공동 군사 프로젝트의 기반을 마련

향후 EU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네 가지 분야는 다음과 같음

(통합방공미사일방어, IAMD)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무인항공기시스템(UAS)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체계로, 이는 점차 고도화되는 공중 위협으로부터 EU 주요 인프라, 도시 및 군대를 보호

18개 EU 회원국이 안티드론시스템(C-UAS), 지상기반방공시스템(GBAD), 탄약 조달을 통해 역량 격차를 해소할 계획으로, 이후 군집드론 및 고속비행체 대응 기술 개발을 거쳐 장기적으로 견고한 IAMD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

(전자전, Electronic Warfare) 적의 통신 센서를 교란하고 아군의 위치 파악이나 공격을 차단하는 기술로, 정보 우위를 확보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

14개 EU 회원국은 장비 공동 조달,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공통 전술 훈련, 공동 시설 개발을 통해 전자전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밍 및 재밍대응(jamming & counter-jamming)* 시스템 개발에 집중할 예정

* 재밍(jamming)은 적의 통신 및 탐지 시스템을 방해하는 기술이며, 재밍대응(counter-jamming)은 이를 차단하거나 무력화하여 자국의 시스템을 보호하는 기술

(배회형 무기, Loitering Munitions) 표적 상공에서 대기하다가 필요 시 정밀 타격을 수행하는 다목적 시스템으로, 정보 수집과 타격 기능을 결합한 기술

17개 EU 회원국은 단기적으로 배회형 무기의 공동 조달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추가 개발 및 운영 개념 정립, 공통 용어 개발, 공동 훈련 등을 통해 사용 역량을 강화할 예정

(유럽산 수상 전투함, ECV) 다목적 모듈형 수상 전투함으로, 무역의 80% 이상을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EU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역내 영해 보호 및 역외 분쟁 대응을 위해 강력한 해상 역량이 필요

7개 EU 회원국은 차세대 다목적 모듈형 수상 전투함 개발과 ’40년까지 공동 조달을 위한 협력을 약속

한편,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EU 국방장관회의에서 EU가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우크라이나 무기 구매에 사용할 것을 제안

현재 첫 번째 분배금 14억 유로 중 4억 유로가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에 투입 중으로, ’25년 3월 또는 4월에 가용 예정인 두 번째 분배금 약 19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군사 장비 구매에 사용할 것을 제안

한편,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금으로 예정된 약 65억 유로 규모의 유럽평화기금(European Peace Facility) 지급은 친러 성향 회원국인 헝가리의 반대로 교착 상태에 있으며, 보렐 고위대표는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고강도 전쟁에 대비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EU 회원국 간 협력 강화 및 NATO와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