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보조금 제공 조건으로 中 기업에 지식재산권 공유 요구 내부 논의 중

EU는 보조금 제공을 조건으로 중국 기업에 지식재산권 공유 및 EU 역내 공장 설립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논의 중

EU는 올해 12월 예정된 배터리 개발 지원을 위한 10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 입찰과 관련, 중국 기업의 경우 유럽 내에 공장을 설립하고 지식재산권을 공유하는 조건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힘

중국이 해외 기업에 시장 진입을 조건으로 지식재산권 공유를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동 조치는 입찰 진행 전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음

EU 관계자들은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이 규제가 성공을 거둘 경우, 배터리 산업 외에도 다른 친환경 산업 분야 등 다른 보조금으로 확대될 가능성 또한 언급

EU는 중국산 전기차 및 부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

EU집행위는 지난달 기존 10% 관세에 더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로 인한 EU 자동차 제조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됨

또한, 수소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더욱 엄격한 규정을 도입해, 수소 생산에 사용되는 전해조 부품의 25%만 중국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제한한 바 있음

이 같은 규제 강화는 EU 역내 공급망의 다각화를 유도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EU의 장기적인 전략으로 평가

중국 기술 수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기업들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기업인 중국 CATL은 헝가리와 독일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 해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고 있으며, 상하이에 본사를 둔 인비전 에너지(Envision Energy)도 스페인과 프랑스에 공장 및 관련 생산 시설에 수억 유로를 투자해 EU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장하고 있는 중

이는 EU가 중국산 기술 및 부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EU 역내 생산을 늘리려는 정책이 중국 기업들의 전략적 투자를 촉진한 결과라는 평가

반면, 중국 상무부는 EU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자국 자동차 제조기업들에 EU 역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며, 최종 조립 단계만 유럽에서 진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EU 배터리 산업은 역내 산업의 약세 및 탈탄소화 과제 속에서 위기 상황

EU의 대표 배터리 제조사인 스웨덴의 노스볼트(Northvolt)는 생산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으로 현재 파산 위기에 직면

배터리는 전기차 비용의 약 1/3 이상을 차지하고 EU 자동차 제조기업들의 친환경 모델 전환에 핵심적인 요소인 만큼, 노스볼트의 위기는 EU 역내 배터리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독립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싱크탱크 유럽개혁센터(CER)의 엘리사베타 코르나고 선임 연구원은 중국산 부품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이 EU의 탈탄소화 노력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또한 이러한 강경한 무역 보호 정책이 겉으로는 혁신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데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EU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중국과의 경쟁을 위한 전략 수립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