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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프 경쟁당국, 핵심 산업군 대기업에 대한 EU 차원의 경쟁규정 완화 추진에 우려 표명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10-29 00:59
조회
95

독·프 경쟁당국, 핵심 산업군 대기업에 대한 EU 차원의 경쟁규정 완화 추진에 우려 표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테레사 리베라 차기 친환경전환·공정경쟁 담당 부집행위원장 후보에게 역내 기업 간 인수합병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챔피언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경쟁 정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

* EU 경제 성장 및 혁신에 기여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

독일 및 프랑스의 산업계·정계는 EU 기업이 주요 산업 분야(항공, 통신 등)에서 미국 및 중국의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 육성을 위해 EU 차원의 인수합병 규정 완화를 수년간 요구해 옴

그러나 독일, 프랑스 경쟁당국 담당자들은 EU 인수합병 규정 완화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Federal Cartel Office, FCO)은 기업 성장에 실제로 장애가 되는 EU 차원의 인수합병 규정이 얼마나 되는지를 반문하며 규정 완화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

브누아 꾀레 프랑스 경쟁당국 수장은 회원국 간 분절된 경쟁 규정이 EU 기업 간 인수합병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경쟁 규정의 일괄적 적용이 규정 완화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

이에, 통신업계는 EU의 잦은 승인 거부와 과도한 조건 부과로 인해 자국 내 통신사 간 합병이 어려워져 경쟁력 유지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EU의 인수합병 규정을 비판

기욤 로리오 EU집행위 인수합병 고위관계자는 통신사 간 인수합병이 향후 EU 통신 시장 내 경쟁 저하 및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인수합병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시장 규제가 아닌 국가적 이해관계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

지난해 프랑스 방산기업 사프란(Safran)의 이탈리아 미크로테크니카(Microtecnica) 인수 시, 이탈리아 정부가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이후 조건부 제안을 통해 거래가 성사된 바 있음

또한, 리베라 부집행위원장 후보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인수합병 규정이 지속적으로 조정되어야하나, 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