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 EU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다페스트 선언’ 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정상들은 24일(목) EU집행위에 EU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 최초 기후 중립 대륙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요청

이는 ‘새로운 EU 경쟁력 계획에 관한 부다페스트 선언(Budapest Declaration on the New European Competitiveness Deal)’ 초안을 통해 이루어짐

향후 초안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최종 승인은 11.8일(금) 헝가리 순회의장국이 주최하는 고위급 비공식 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

‘새로운 EU 경쟁력 계획에 관한 부다페스트 선언’ 초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경제 및 금융

(경제 통합 촉진) EU 통합의 핵심인 단일 시장 강화를 위해 에너지, 금융, 통신 분야에서 엔리코 레타 및 마리오 드라기 보고서를 바탕으로 규제 장벽 완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효율적인 단일 시장 관리 체계 구축 등의 전략적 접근 제시를 요청

(재정 연계 강화) 모든 EU 시민과 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자본 시장 구축을 위해 회원국의 기업 파산 법률 체계 통일 및 증권 시장 활성화, 핵심 기술 분야 투자를 위한 'EU 주권 펀드(EU Sovereignty Fund)' 설립을 촉구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 공정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도구를 활용하여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필요시 정책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

산업 및 고용

(산업 발전 계획 수립)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IPCEI* 정책 개선 및 경쟁 관련 규제의 현대화. 지속가능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원자재 확보를 요청하고, 산업 재생 및 탈탄소화 여건 조성 등 환경 문제를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

* 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IPCEI): EU 회원국 간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주요 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돕는 프로그램

(방위 산업 지원) EU 방위 기술 및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투자은행(EIB)에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

(규제 완화 및 행정 간소화)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보고 의무 부담을 25% 경감하며, 규제를 실험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간소화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요청

에너지 및 환경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 ’27년까지 실질적인 에너지 연합을 구축하고, 국경 간 전력망 및 저장소 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를 요청

(순환경제 촉진)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를 위해 이차 자재 통합 시장 개발 및 지속가능한 제조 관행의 통합을 위한 ‘순환경제법(Circular Economy Act)’을 제안할 것을 요청

연구 및 혁신

(첨단 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우주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선두 유지를 위해 ’30년까지 GDP의 4%를 연구 및 혁신에 투자할 것을 요청

(디지털 혁신 촉진)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및 AI 생태계를 지원하고, '25년 중반까지 EU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유럽기술전략(European Tech Strategy)’을 제안할 것을 요청

(농업 안전성 확보) EU 식량 주권 보장 및 지속가능한 농업 부문 구축을 위해 농업 및 식품 부문에 대한 장기적 비전 제시를 요청

(재정 체계 효율화) 차기 다년도재정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를 EU 경쟁력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

EU 정상들은 EU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이 동 협정을 신속히 시행하고, 1년간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