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집행위원 후보자들의 청문회 사전 답변자료 공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의회는 다가오는 집행위원 인준 청문회에 앞서 22일(화) 후보자들의 서면 답변자료를 공개
이는 후보자들의 자격을 평가하는 인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EU 의회 의원들이 후보자의 입장과 정책 방향을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주요 신임 집행위원 후보자들의 각 분야 정책 발표는 다음과 같음
테레사 리베라(스페인/신임) 청정, 공정 및 경쟁력 있는 전환, 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 후보는 시장 경제 내 경쟁의 필수성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간소화하고 EU의 경쟁 규정을 엄격히 시행할 것을 강조
또한, 특정 기업이 시장에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기업 분할 및 인수 제한을 통해 시장 지배력의 집중을 방지하겠다고 밝히며, EU의 기업 합병 규제가 변화하는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
스테판 세주르네(프랑스/신임) 경제·산업 번영 및 산업 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 후보는 드라기의 EU 경쟁력 보고서를 기반으로, EU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8,000억 유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
카야 칼라스(에스토니아/신임) 외교 및 안보정책 고위대표 겸 수석 부집행위원장 후보는 조셉 보렐 현 고위대표의 외교정책과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며 외교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미국은 주요 EU 동맹국인 반면 중국은 친러 성향의 EU 경쟁국으로 평가
표토르 세라핀(폴란드/신임) 예산, 사기 예방, 공공행정담당 집행위원 후보는 정책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밝힘. 아울러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수의 집중화된 프로그램에 예산을 투입하고 각국별 최적화된 예산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
또한, 동 예산 접근 방식은 방위 및 안전,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민주주의 및 사회적 공정성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둠
마로시 셰프초비치(슬로바키아/재임) 통상, 경제담당 집행위원 후보는 WTO 규정과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연합 구축, 양자 무역 협정 우선 체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EU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 CCP)*의 보장,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을 통해 EU 무역 정책 강화 및 능동적인 국제 경제 환경 대응을 강조
* EU 회원국들이 역외국과의 무역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조정하여, 협상, 관세 부과, 경제 외교 및 규칙 통일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무역을 수행하도록 돕는 정책
또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서 G7 등 역외 동맹국들과 협력해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 CRM)* 관련 공급망 안보기준을 개발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답변
* 리튬, 코발트, 희토류, 니켈, 텅스텐, 마그네슘, 흑연 등 전기차 배터리, 재생 에너지, 군사 장비 같은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공급이 제한적이고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중요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EU시장에 점진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한편, 일부 후보자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면 답변에서 전문가 수준의 발언을 하고 있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
마그누스 브루너 후보는 전 재무장관 경력에도 불구하고 EU의 내무, 이민 정책담당 업무를 맡고, 스테판 세주르네 후보는 경제적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EU의 산업 정책을 논의하고 있어 청문회에서의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가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