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담, 우크라이나 지원 및 러시아 제재 강화 등 논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정상들은 10월 17일(목)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러우 전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함

정상들은 젤렌스키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을 지지하며, 필요한 정치·경제·군사 지원을 계속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

UN 헌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지지하며,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어떠한 평화 협정도 불가능함을 강조

(군사 지원) 방공 시스템, 탄약, 미사일 등의 신속한 제공 재확인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방어와 인프라 보호를 위해 방공 시스템 등 군사 장비의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EU의 유럽평화기금(EPF)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을 더욱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함

(경제 지원) ‘24년 G7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500억 달러(450억 유로) 규모의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 계획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재확인

‘24년 G7 정상회담에서 EU와 G7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약 500억 달러의 자금 지원에 대해 합의했으나, 일본, 캐나다, 영국이 동 계획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반면, 미국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

EU 정상들은 동 지원 자금 회수 계획*을 환영하는 바이나,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재정적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집행위 및 각 회원국에 요청

* EU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하는 금융 수익으로 상환할 계획

* EU의 제재 규정에 따라, EU 내 러시아의 자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종료하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때까지 동결 상태를 유지해야 함

(인프라 보호 촉구)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인프라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및 민간 인프라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을 제안

특히, 러시아의 항만 파괴 및 상업 선박 공격이 글로벌 식량 안보를 위협하며 곡물 수출을 방해하고, 심각한 식량 부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강력히 비판

(對 러시아 제재 강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 對 러시아 제재 및 대응 조치를 논의

EU는 제3국이 러시아에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전쟁을 지원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또한, EU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제품에 대한 새로운 수입 관세와 제재를 도입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한편, 회담에 참석한 젤렌스키는 NATO 가입과 서방의 장거리 무기 사용 허가를 요청하며 승전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서방의 장거리 무기 사용 허가를 요청하는 동시에, NATO 가입 승인과 서방의 적극적인 군사 지원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

영국과 덴마크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지지하였으나, 독일은 이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보류

* 참고자료 : EU 집행위, 폴리티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