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1.2조 유로 규모 다년도 재정계획 개정안 초안 검토중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의 ‘28년~’34년도 1.2조 유로 규모의 차기 예산 계획인 다년도 재정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개정안이 비공식적으로 공개됨
* EU는 매년 예산 편성을 7개년에 걸친 MFF에 근거(한도 설정)를 두며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노력 중
동 MFF 개정안은 EU의 역외 의존도 완화와 범유럽 산업 부흥 촉진을 목표로 함
EU 집행위는 현재 회원국별로 시행 중인 약 530개의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단일 기금으로 통합하여 다수의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예산 지출을 확정할 예정
회원국은 공공주택 보조금 및 농업 보조금 획득을 위해 자국 내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유기농 농업을 촉진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된 조건을 충족해야 함
EU 집행위는 대외 지원 및 인건비에 대한 예산 확충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구체적인 계획은 부족
한편, 일각에서는 MFF 개정안이 농업 등 전통산업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고 방위산업, 역내 핵심 산업별 선도기업을 육성하려 보조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비판
또한, MFF 개정을 통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회원국 및 EU 집행위 내 각 총국의 예산에 대한 접근 권한 축소를 우려
동 문서에서는 MFF 예산 절차 관리를 위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예산 담당 부서, 집행위원장 직속 사무국이 주도하고 기타 관련자나 부서는 단순 참석만 가능한 임시 운영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
MFF 예산안 집행을 위해 ’27년 말까지 EU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한 가운데, 이와 같은 이유로 합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됨
* 참고자료 : 폴리티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