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레사 리베라 차기 부집행위원장의 6가지 주요 도전 과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테레사 리베라 스페인 제3부총리 겸 친환경전환·인구변화대응부장관을 차기 EU 집행위 친환경전환·공정경쟁 담당 부집행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린딜 감독과 공정경쟁 시장 조성 임무 부여

(투자 매력도 제고) 기업의 대EU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산업의 인수·합병 신청에 대한 승인 확대, 지역 보조금 조건 완화 등 경쟁 정책을 개편하되, 산업 지원을 강조하는 정치적 요구와 경쟁법 간 균형을 유지

(디지털시장법 이행)빅테크 기업의 막강한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디지털시장법(DMA)의 신속하고 효과적 이행, 그리고 이를 통해 집행위의 법 집행력 입증

집행위는 구글, 애플, 메타 등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진행 중으로 헤나 버르쿠넨 차기 기술 주권 담당 집행위원이 동참

(경쟁법 위반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페이스북의 마켓플레이스와 구글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종결 단계에 있는 가운데 차기 집행위 출범시 리베라 차기 부집행위원장이 이들에 대한 벌금 부과 결정을 내릴 가능성 존재

또한, 리베라 차기 부집행위원장은 팀즈 서비스 연계 판매로 인해 6월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조사를 담당할 예정

(경쟁 업체에 대한 인수합병(killer acquisitions) 위험 조절) 인수·합병 담당자들은 빅테크 및 대규모 제약 기업이 규제 조사 대상 매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소규모 혁신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가 미래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

그러나, 규제 조사 대상 매출 기준을 낮추는 것은 검토 대상 거래 건수 급증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여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

(AI에 대한 이해도 제고) 전 세계 경쟁 규제 당국은 빅테크 기업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막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EU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OpenAI 독점 계약 및 AI 반도체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를 예의주시 중

(역외보조금 규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역외보조금 규제의 철저한 시행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충분한 인력 충원은 불확실한 상황

* 참고자료 : 폴리티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