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저탄소 수소 정의 명확화와 관련된 의견 수렴 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지난 27일, 저탄소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 절감 효과 평가를 위한 방법론(Methodology to determine the greenhouse gas (GHG) emission savings of low-carbon fuels)에 관한 공개 의견 수렴 개시

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EU는 기업들의 친환경 연료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위해 추진중이나, 이 중 저탄소 수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논쟁이 발생

EU 집행위는 수소가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청정 연료이자 화학 산업의 핵심 요소로, 저탄소 수소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

저탄소 수소의 명확한 정의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에 사용하던 연료 대비 30% 이하일 경우 저탄소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제안

EU 집행위는 수소 생산 시 유발되는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제안

첫 번째는 각국 전력 믹스의 탄소 집약도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높은 국가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

두 번째는 수소 생산자가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원자력이 전기 가격을 결정하는 시간대에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탄소 패널티를 적용. 이 경우, 일조량이 많거나 풍속이 강한 특정 시간대에 수소를 생산할 경우에만 유리

세 번째는 지역 전력망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탄소 배출량을 기반한 산정 방식으로, 전력망 관리자가 해당 지역의 정확한 탄소 배출 정보를 제공해야만 적용이 가능

EU 집행위는 의견 수렴 종료후 최종 제안서를 발표하며, 동 제안은 EU회원국의 가중 다수결 또는 유럽의회의 단순 다수결로 거부될 수 있음

S&D 소속 EU 의회 의원은 향후 위임법이생산자 및 사용자에게 법적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현재 논의중인 법이법안 수정 및 조정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참고자료 : 유락티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