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0/4일에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상계관세 표결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지난 27일(금) 회원국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종 상계관세안을 전달했으며, 10/4일(금)에 무역구제제도위원회*에서 투표를 거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확정 상계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할 예정

* EU 집행위원회의 무역구제제도를 논의하고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 자문하는 역할 수행

집행위가 EU 회원국에게 전달한 관세안은 기존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인 10%에서 인상된 최대 36.3%로, 8월 중순 발표와 동일한 수준이며 가결시 향후 5년간 시행 예정

동 관세안에는 관세 채택 후에도 EU-중국 간 무역 협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법적 서문이 포함

확정 상계관세 부과 저지를 위해서는 EU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국의 반대가 필요한 가운데, 일부 회원국의 입장 변화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지난 7월 실시된 잠정 상계관세 부과 관련 사전 투표에서 키프로스, 몰타,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4개국만이 관세에 반대 입장 표명

스페인은 사전 투표에서 기존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이번 투표에서는 반대할 가능성 유력

스웨덴은 자국 대표 자동차 제조업체인 볼보가 중국의 Geely에 인수된 상태로 사전 투표에서 기권했으며, 체코는 지난 1년간 중립을 유지해옴

자동차 제조업계가 중국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된 독일은 자국 내 정당 간 합의 부족으로 기권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타 회원국의 반대표를 유도 중인 것으로 전해짐

EU는 늦어도 10월 30일 전까지 중국산 전기차 확정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결정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

* 참고자료 : 유락티브, 폴리티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