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방위분야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예산 조달 방안 강구에 고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방위력 제고를 위해 차기 집행위 내 방위·우주 총국을 신설하고 EU 차원의 방산물자 생산 능력 확대 및 이를 위한 자금 조달 임무를 부여

담당 집행위원직에 리투아니아의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유럽의회 의원을 임명하고 15억 유로의 예산을 ’25~’27년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에 배정할 계획

방위정책 및 산업 전문가들은 필요 예산 산정을 위해 예산 활용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방위산업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5천억 유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이 금액이 도출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

또한, 동 예산이 회원국 방산물자 조달, 연구개발,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등과 같이 투입될 분야에 대한 설명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방위비 증액에 반대하는 회원국을 설득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산 활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

쿠빌리우스 차기 방위‧우주담당 집행위원은 취임 100일 내에 EU 방위의 미래에 대한 백서를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대규모 방위 예산의 필요성 강조

쿠빌리우스 차기 집행위원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를 통해, 회원국의 방위산업 통합 추진, 회원국별 일정량의 포탄 비축과 같은 군사 보안 기준 설정 등 EU 방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백서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힘

한편, 지난 19일(목) NATO 사무총장이 NATO가 EU의 방위능력 확대가 NATO의 역할과 중복되거나 침범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쿠빌리우스 차기 집행위원은 EU는 NATO의 역할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단 NATO와 달리 EU 역내 자체 자금 조달 능력이 있음을 강조

다만, EU의 자금조달도 간단하지 않은 절차임을 인정하며 EU 방위산업 강화를 위해 향후 7년간 최소 천억 유로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힘. 이는 EU 예산 지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현재 안보와 방위에 배정된 예산의 약 10배에 해당

방위강화 예산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EU 공동채권 발행이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나, 독일 및 네덜란드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

참고로, 역사적으로 EU는 방위분야 관련 회원국의 독립성을 인정해왔으며 EU 조약 346조에 의거, 방위분야 공공조달에서도 회원국의 자율권을 허용해왔음

* 참고자료 : 유락티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