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맹국들과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강화 검토

EU는 24일(화) 12개 동맹국과 함께 서방의 대러 제재 효과 및 G7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강화 방안을 논의

’22년 말 EU 및 G7은 러시아의 러-우 전쟁 자금 조달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

동 제한 조치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60달러 초과 시 서방에 대한 해운 서비스 및 보험 접근을 차단하여 가격을 통제하도록 설계됨

그러나 러시아가 수백 척에 이르는 탱커로 구성된 그림자 선단*을 확보하면서 ’23년 말부터 동 조치의 효과가 약화

* 그림자 선단(Shadow feet): 대러 제제를 위반하는 원유 및 석유 제품을 운송할 목적으로 제재 범위 밖 국가들의 유조선으로 구성

러시아는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유조선 수백 척으로 구성된 비밀 함대를 통해 원유를 운반하며 대러 제재를 회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EU 및 서방 강대국들은 러시아의 원유 가격 상한제 회피를 막고자 지난 1년간 선박을 직접 제재

EU는 러시아의 국방비 지출 확대 및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다양한 추가 제재 방안 강화를 검토 중

EU 집행위는 러시아가 연방 예산의 절반을 국방 및 안보에 사용하고, 반도체 및 공작기계 비용에 러-우 전쟁이 발발한 ’22년 전 대비 각각 130%, 300%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

동 회의를 주도한 데이비드 오설리반 EU 제재 담당관은 이번이 네 번째 회의임을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러시아 제재 집행에 집중할 것을 주장

* 참고자료 : 유락티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