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독일 자동차 산업 위기 대응 위해 업계와 회의

하베크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23일(월), 자동차 업계가 발표한 대규모 일자리 축소 및 감축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개최

동 회의에는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 콘티넨탈, 독일 금속노조(IG Metall),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 대표들이 참석

현재 독일 자동차 산업은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및 BMW을 포함해 업계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폭스바겐은 지난 주 30년간 독일 내 11만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온 고용안정 협약 종료를 발표하였으며, 한 독일 매체는 지난 20일(금) 폭스바겐이 독일 엠덴 공장을 포함해 다른 공장들이 최대 3만 개의 일자리 감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또한,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시장 내 럭셔리 자동차 판매 기대치 저조로 수익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BMW 또한 이달 초 수익 전망 하향 조정한 바 있음

자동차 업계는 관료주의 완화 및 수소 충전 인프라, 전력망 투자 확대 촉구 등 정부의 개입을 기대하지만, 독일 정부는 연방 재정 긴축, 중국산 자동차 상계관세 갈등 및 EU 환경 규제로 인해 개입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입장

독일 정부는 예산 문제로 ’23년 12월 최대 4,500유로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종료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8월에는 독일산 전기차 판매량이 68% 감소하는 등 시장 침체 심화

’09년 도입되어 10년 이상 독일 경제 성장에 기여한 '폐차 보조금'과 같은 대규모 부양책은 현재 재정 상태로는 재도입이 불가한 상황

한편, 독일 자동차 제조업계는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조치에 우려를 표명

VDA의 힐데가르트 뮐러 회장은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조치는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

또한, 중도우파 기민당(CDU) 및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는 전기차 판매 부진과 150억 유로 벌금을 우려하며 EU의 자동차 배출 규제 시행 연기 및 신속한 개정을 요구

EU 승용차·밴 CO2 배출 규제에 따라 ’25년까지 ’21년 대비 CO2 배출량을 평균 15% 감축 의무

EU 집행위는 지난 16일 ’25년 CO2 배출 감축 목표를 2년 연기해달라는 자동차 제조업계의 요구에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었다며 거부한 바 있음

* 참고자료 : 폴리티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