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재임 첫 100일 주요 정책 내용 및 향후 전망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재임 후 첫 100일 동안 EU의 경제 회복, 환경, 방위, 청소년, 농업 및 식품, AI 혁신, EU 확장 등 7개 주요 정책 목표를 선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7.18일 인준투표를 통해 연임이 확정되었으며,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집행위의 주요 정책 목표를 담은 정책 의제(Political Guidelines)를 발표

’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감축을 목표로 산업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집약 산업 투자 및 청정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 추진

EU 산업이 생존 위기에 처하고 극우세력이 그린딜로 인해 관련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하며 차기 집행위는 이전 집행위의 주요 의제였던 그린딜의 성공적인 이행을 달성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

그러나, EU 집행위가 규제 완화 및 혁신 촉진 방안을 모색하더라도 적극적인 투자가 없다면 산업의 친환경화 및 경쟁력 유지에 난항이 예상

EU 사이버보안지침(NIS2)을 기반으로 의료기관을 향한 랜섬웨어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즉각 대응책 마련 및 사이버 보안 신속 강화 촉구

재정적으로 취약한 공공 병원은 자원이 부족하고, 민간 의료계는 비용 부담을 꺼리는 가운데,

사이버 보안 산업계에 과도한 요구 발생시, 기존 산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어 공공병원, 민간 의료계, 사이버 보안 산업계간의 적절한 책임 분배가 필요

‘AI 팩토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AI 산업계 및 스타트업에 맞춤형 슈퍼컴퓨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여 AI 스타트업과 슈퍼컴퓨터 네트워크 간의 연계 도모

EU 집행위는 규제에만 치중해 기술 선도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AI 혁신’을 내세워 규제에만 치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

9월 초 집행위는 동 이니셔티브 시작을 위한 공고를 발표하였으나, 지난 2월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랑스 미스트랄(Mistral)에 대한 투자 결정을 비롯하여 몇몇 유망한 EU AI 기업들과 미국 대형 테크 기업의 협력과 투자가 이미 논의되어 온 상황

‘미래EU방위백서(White Paper on the Future of European Defence)’를 발간해 EU-NATO 파트너십 강화 및 방산 부문 공공 조달 촉진 논의

프랑스, 폴란드가 추진하는 방위 채권 발행을 독일, 네덜란드가 반대하며 EU의 통합된 방위정책 추진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의 태평양 집중 움직임으로 인해 EU 방위 통합은 불가피

농업의 경쟁력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해 ‘미래 농업에 대한 전략 대화(Strategic Dialogue on Agriculture)’를 출범하고, 농업 분야 29개 단체와 논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

폰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환경 규제 및 그린딜 정책이 지난 임기 말 농민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을 인지하고, 농민들의 공정하고 충분한 수익 보장을 강조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모든 이해 관계자를 만족시킬지는 불확실하며, 일부는 보고서의 비구속적인 성격에 불만을 제기

청소년들의 EU 정책 발언권 요구에 대응하여 매년 청소년 정책 대화 조직 예정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EU 가입을 위한 충족 기준을 법치, 단일 시장, 식량 안보, 방위, 기후·에너지, 이민 등 다각도로 평가

회원국들은 저렴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시장 잠식 가능성 및 농업 보조금, 결속 기금 부담을 우려

특히, 프랑스 및 독일은 EU 확대가 내부 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질 지는 불확실하여 논의 지연 가능성이 다분

* 참고자료 : 폴리티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