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식량 비축에 대한 재논의에 대해 찬반 엇갈려

EU 역내 농업이 위기인 가운데,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크리스토프 한센을 농림식품담당 집행위원으로 임명해 개혁을 모색

이는 ‘미래 농업에 대한 전략 대화’ 및 드라기의 ‘EU 경쟁력 보고서’ 발표 이후 EU 농업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정

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지정학적 불안정 및 트랙터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냉전 이후 사라졌던 국가적 식량 비축*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정부가 비상 상황이나 식량 위기에 대비하여 곡물, 육류, 유제품 등 필수 식량 자원을 미리 비축하는 제도로, 이는 식량 가격 급등 시 비축한 식량을 시장에 공급하여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함

폴란드는 이번 주 지방 당국이 1주일치 식량 및 물을 비축하도록 하는 시민 보호 법안 초안을 채택했으며, 중앙유럽의 홍수 피해로 가속화된 이 법안은 예산으로 연간 최소 GDP 0.3%를 책정

스웨덴은 ’25년 1월부터 발효되는 곡물의 비상 비축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고, 에스토니아 및 리투아니아는 파스타, 치즈, 통조림 등의 기존 비축량을 확대하는데 이어, 핀란드 및 독일도 각각 밀 또는 곡물, 유제품, 콩류 등의 비축을 강화 중

유럽의회 농업 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장 80만 톤의 곡물 비축이 가능하다며 역내 전략적 비축 도구의 필요성을 주장

식량 비축은 러-우 사태 이후 농산물 및 비료 가격 폭등, 에너지 비용 급증으로 역내에서 재논의 중

가공·소매업체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음

과거부터 독일, 폴란드, 체코,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스위스 등 8개국이 식량 비축을 유지해왔고, 현재 슬로바키아 및 라트비아가 식량 비출 방안을 고려 중이며 비EU 국가인 노르웨이는 이미 시행 중

집행위는 자체 권한으로 회원국에 장기 저장 가능한 비상식량 비축을 권고할 수 있음

’22년 설립된 식량안보 위기대응체계(EFSCM)는 다양한 정책을 논의했으나 비축 개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높은 식량 가격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식량 비축을 논의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식량 비축이 해답이 될 수는 없다고 평가

한편, 한 농업 경제학자는 역내 식량을 충분히 보유한 EU의 본질적인 문제는 식량의 구매능력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식량 비축은 유지 비용이 높고 시장보다 대응이 느려 상황 개선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

또한, 식량 비축으로 이익을 보는 주체는 농민들인데, 이는 EU 역내 육류 및 유제품의 소비 감소로 판매가 저조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식량 비축을 위해 일정량의 제품을 주기적으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

한 네덜란드 학자는 높은 가격을 원하는 생산자와 낮은 가격을 원하는 소비자 간의 이해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

집행위는 과거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하에서 농산물 과잉 생산물을 비축한 후 손실을 보고 판매했던 사례 때문에 식량 비축을 우려

* 참고자료 : 폴리티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