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브르통 집행위원 사임에 따른 향후 EU 내 자국 영향력 약화 우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의 사임 후 스테판 세주르네 전 외교장관의 EU 집행위 수석 부집행위원장 지위 획득에도, 프랑스의 기대와는 다른 임명 결과에 일각에서는 향후 EU 내 자국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
브르통 전 집행위원은 집행위에서 내수시장 및 기술·통신 등 세 총국을 직접 담당했으나, 세주르네 차기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내수시장 총국만 담당하며 자본시장연합(Capital Markets Union, CMU) 등 핵심 정책을 폭넓게 감독할 예정
세주르네 차기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통상총국(DG Trade), 경제재무총국(DG ECFIN), 금융총국(DG FISMA) 및 연구혁신총국(DG RTD) 등 4개의 총국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될 예정
반면, 이를 토대로 프랑스 일부에서는 관리 총국의 수가 줄었지만 수석 부집행위원장 지위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며 일종의 승리로 평가
한편, 브르통 전 집행위원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불화 때문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집행위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
마크롱 대통령은 5년 전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브르통 전 집행위원의 기술·방위 자리를 두고 협상한 바 있음
그러나, 지난 7월 조기 총선에서 극우 정당에 패배하면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관계 및 입지가 약화
또한, 정부 예산 적자로 인해 EU와 갈등을 겪으며 예산 발표를 연기한 바 있음
세주르네 차기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향후 테레사 리베라 차기 경쟁담당 집행위원과 함께 새로운 해외 보조금 규정 시행을 맡게 될 예정으로, 이들의 의견 충돌 시 최종 결정을 내리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권한 강화 예상
* 참고자료 : 폴리티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