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예산안 검토 제안, 내년 독일 총선 이후로 연기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향후 7년간 적용될 1.2조 유로 규모의 차기 예산 계획인 다년도 재정운용계획안(MFF) 검토 제안을 ’25년 9월 독일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

동 계획안은 농업 보조금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까지 다양한 지출을 관리

’25년 7월로 예정된 예산안 편성 마감일 연기로, 총선 이후 새 독일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기존에 독일이 반대해 온 공동 부채 발행 등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평가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숄츠 총리가 소속된 사회민주당(SPD)이 중도우파 기민당(CDU)과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뒤처져 있고,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CDU가 4년 만에 정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큼

또한, 연말까지 계획된 EU 집행위원 인선도 MFF 연기에 영향을 미칠 듯

관계자들은 금년 말까지 차기 집행위원단이 자리 잡고 예산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지적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재선 연설에서 앞으로 기존 정책들 중 일부를 줄이거나 통합하여 새로운 기금 창설에 대한 의지 표명

EU 회원국 및 정책 입안자들은 유럽 방위와 우크라이나 및 서부 발칸 지역의 성장 계획 등 새로운 정책 우선순위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요구 중

예산안 승인 절차는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만장일치로 확정되며, 이는 ’27년 말 이전에 완료해야 함

예산안 제안의 지연은 EU 회원국들에 단시간 내 합의라는 압박과 MFF 시작 지체 위험을 주나, 따로 법적인 제재나 처벌은 없음

집행위는 과거에도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MFF 마감일을 ’18년 1월에서 5월로 연기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