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공약, EU 보호무역 정책에 기폭제 역할 할 듯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중국산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 오히려 유럽 경제에 득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이 주목

중국산 제품에 최소 60%, 그 외 국가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으로 중국산 제품이 대거 유럽으로 수출되며 유럽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직 미국 고위 공직자 나자크 니카크타르는 EU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공약 이행이 시발점이 되어 EU도 유사한 조치를 도입한다면, EU가 값싼 중국산 제품의 홍수로부터 자국 경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또한 중국의 보복을 우려해 정식 불만을 제기하지 못했던 미국 내 자동차, 반도체, 드론 관련 기업에도 좋은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언급

니카크타르는 유럽, 한국, 일본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져 미국향 수출로 활로를 모색할텐데, 중국 외 제3국에 대한 관세부과는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 억제를 위해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주장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는 중국의 정부보조금 기반 수출과 비시장경제에 대항하는 폭넓은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역설

니카크타르는 또한 EU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사실상 불가피하다며, 세계는 무역 왜곡을 서슴지 않는 중국과 공존할 수 없으며 중국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한편, 지난 4월 브뤼셀을 방문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유럽과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비시장 시스템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EV 등 서방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관세를 포함한 적절한 '방어적' 대응조치의 사용을 강력히 옹호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