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반대 투표 4개 회원국에 그쳐...부결 어려울 듯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에 대한 EU 이사회의 예비투표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상계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독일이 본투표에서 이를 저지하기 쉽지 않을 전망

EU 집행위는 중국의 EU산 증류주 및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등 보복조치 위협에도 불구, 지난 7.5일(금)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37.6%의 잠정 상계관세 부과를 강행하였으며 이에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EU 이사회는 15일(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를 향후 5년간 확정 상계관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회원국의 찬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투표를 실시. 예비투표는 단순히 회원국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정 상계관세 전환여부는 9월 또는 10월에 시행될 본투표에서 확정될 예정

예비투표에서는 총 27개 회원국 가운데 10개국이 찬성, 4개국이 반대, 11개국이 기권하였으며, 체코와 그리스 2개국은 회의에 투표 자체에 불참

확정 상계관세 전환에 찬성한 회원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불가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덴마크 10개국이며, 반대한 회원국은 헝가리, 슬로바키아, 몰타 및 사이프러스 4개국

기권한 회원국은 동 법안을 가장 반대하는 독일을 비롯하여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및 스웨덴 등 11개국이며, 체코와 그리스는 표결에 불참

한편, 9월 또는 10월 치러질 본 투표에서 EU 이사회가 동 안건을 부결하지 않으면 상계관세 부과조치는 확정 승인되며, ‘EU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최소 15개 회원국‘이 반대하면 본 조치는 부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및 폴란드 4개국 인구 합계가 47%를 넘어, 동 조치 부결을 위해 프랑스 또는 이탈리아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

다만, 상당수 EU 회원국이 중국의 보복조치를 우려하여 상계관세 부과에 주저하는 가운데 독일이 부결 요건을 충족할 회원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