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동당, 전기자전거 등 신기술 제품 위험 대응 소비자보호법 개정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정부는 전기자전거 등 신기술 제품이 소비자에게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관련 소비자보호법 개정 방침을 발표

지난 선거에서 정권을 획득한 노동당은 17일(수) 차기 정부 입법의제 가운데 하나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 제안 계획을 발표

노동당 정부는 이번 제안서에서 해외업체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영국 시장에 안전하지 못한 상품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해 관련 권한이 필요하다고 언급, 기업의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

또한, 개정 법안은 높은 수준의 제품 안정성을 유지하고, EU-영국 교역 기업에 대한 규제의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특히, 이번 법안 개정에서 노동당 정부는 EU의 새로운 규제를 반영하거나 또는 다른 내용의 규제를 실시할 권한을 영국 정부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또한, 기타 통상분야 조치로, 새로운 국부펀드(National Wealth Fund) 조성 및 산업전략위원회(Industrial Strategy Council) 설립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

특히, 영국의 국제법률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96년 중재법 개정을 추진, 영국을 국제 중재재판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
* 현재 런던은 싱가포르와 함께 국제 중재재판을 다수 유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영국 경제에 대한 효과는 연간 25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추정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중재인의 편견이 개입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공개, 소송당사자의 수용 가능성 없는 주장의 신속한 기각을 통한 소송절차 간소화, 법원에 긴급중재인 결정 강제이행 권한 부여 등이 거론됨

한편, 이번 개정 법안은 규제기관과 시장 감시 당국 사이의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고, 규제기관에 EU 제품 인증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점이 주목

제품 안전 관련 법률은 이른바 EU-영국 ‘윈저 프레임워크’*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EU의 제품 규제 변경은 북아일랜드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간 차이가 발생
* 윈저 프레임워크((Windsor Framework)’)는 EU와 영국이‘23년 2월 체결한 합의로, 영국의 EU 탈퇴협정 부속 북아일랜드 의정서 이행과 관련, 북아일랜드에 EU 단일시장규범을 적용하는 내용

이와 관련, 노동당은 영국에 이익이 될 경우 정부에게 EU 단일시장 규칙과 다른 규제를 도입, 이를 북아일랜드 포함 영국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