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유력 의원들, 유럽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긴급조치 시행 촉구

- 한국무엽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출신의 유력 유럽의회 의원들이 폰데어라이엔 차기 집행위원장 지명자에 대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해 주목

독일 기민당(CDU) 및 유럽의회 국민당그룹(EPP) 소속의 크리스티안 엘러(Christian Ehler)와 데니스 라트케(Dennis Radtke) 의원은 지난 10일(수) 유럽의회의 차기 집행위원장 인선 투표를 앞두고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공동제안서를 발표

* 엘러 의원은 기후중립산업법(NZIA)의 EU이사회, 유럽의회 및 EU집행위 3자협상에서 유럽의회를 대표한 바 있으며, 라트케 의원은 노조출신으로 2017년부터 유럽의회 의원으로 고용위원회에 소속

두 의원은 공동제안서에서 유럽의 경쟁국들이 국제협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보조금과 국내부품 사용요건 등 산업 공급망의 대부분을 자국으로 리쇼어링하기 위한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

이에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위반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

공적자금 투입 프로젝트의 경우 유럽 생산 철강이 반드시 일정 비율 포함되도록, 최소 사용 요건을 도입할 것을 요구

비-EU 국가 에너지 가격이 당분간 EU 회원국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에너지 가격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해소할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차기 집행위 출범 후 새로운 집행위원장의 주도 하에 연내에 이른바 ‘유럽철강협약(European Steel Pact)’을 체결하고, 다양한 철강 생산국가, 노조, 철강회사 등에 대해 동 협약 참여의 문호를 개방할 것을 제안

한편,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15일(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유럽의회 의원들의 철강 관련 제안을 지지하며,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이를 지지할 것을 촉구

협회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철강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럽의 철강 생산과 친환경 기술의 글로벌 리더쉽 유지를 위해 동 제안을 긴급 협의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