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15일(월) 중국 전기차 상계관세 확정 전환 ‘예비투표’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는 15일(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를 향후 5년간 확정 상계관세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한 1차 예비투표를 실시할 예정

EU 집행위가 7월 5일부터 EU에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37.6%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일련의 보복조치*에 나서며 양자간 통상 관계가 악화

* 중국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에 대한 대응조치로 EU 돼지고기 및 프랑스 꼬냑을 겨냥한 EU 증류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대형 고급승용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경고

EU 이사회가 15일(월) 실시할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에 대한 1차 ‘예비 투표’는 해당 안건에 대한 EU 이사회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이며, 10월 확정 상계관세 전환 여부에 관한 본 투표에 앞서 각 회원국의 입장을 미리 확인하기 위한 목적

예비 투표는 단순 과반수로 의결되며, 투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 따라서 EU 집행위는 예비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동 예비 투표는 차기 집행위원장 인선 협상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실시되는 것으로, 확정 상계관세에 찬성하는 프랑스와 반대하는 독일의 입장이 크게 대립 중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및 덴마크가 확정 상계관세 전환에 찬성의 입장을 피력

반면, 독일은 자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여 동 상계관세에 반대하고 있으며, 보복조치를 우려하는 많은 회원국들이 아직도 입장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

한편, 10월 본 투표는 가중다수결로 의결되며, 확정 상계관세 전환에 반대하는 독일이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의 회원국’의 반대를 이끌어내면 상계관세 전환을 부결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