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S&D, 내연기관 퇴출 유지 등 차기 집행위에 핵심 요구사항 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유럽의회 사민당그룹(S&D)은 9일(화) 폰데어라이엔 차기 EU 집행위원장 내정자에게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법 현행 유지 등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

S&D는 지난 선거에서 유럽의회 720석 가운데 136석을 획득하며, 국민당그룹(EPP)에 이어 제2당에 올랐으며, EPP 및 자유개혁그룹(Renew)과 함께 폰데어라이엔을 지지함으로써 현 집행위원장의 재선이 유력한 상황

S&D는 차기 집행위에 대한 핵심 요구사항으로, 규제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친환경 정책의 강한 이행의지 표명과 ‘50년 기후중립 목표, EU 그린딜, ‘Fit for 55’ 패키지 등의 현행 목표 유지를 요구

특히, ’35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관련 규정, EU의 삼림벌채규정(EUDR), 자연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 및 EU ‘생물다양성 전략 2030’ 등 주요 환경 분야 법률도 현행 목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내연기관 자동차와 관련, EPP가 합성연료 등 친환경 연료 전용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향후 EPP와 S&D간의 충돌 지점으로 평가

’40년 기후 목표와 관련, 1990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의 최소 90~95% 감축을 요구

S&D는 차기 EU의 ‘다년도 지출예산계획(MFF, ’28~’34년)’에 새로운 EU 자체 재원에 기반한 안보 및 방위 분야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

유럽방위기금(EDF) 확대를 통한 방위제품 연구개발 지원, 방위 제품 공동 구매, 공정한 방위 제품 시장 형성, 필수 방위 제품에 대한 회원국 간 협력 확대, 혁신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방위 제품 단일시장 고도화 등을 주장

특히, 방위투자기금(EIF)은 전적으로 EU의 방위 산업을 위해 지원되어야 하며, EU의 사회 및 결속 예산이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한편, S&D는 법치주의 원칙의 관철을 위해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한 회원국에 대한 특정 권리 정지 등의 제재를 현행 만장일치에서 가중다수결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