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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총선 2차 결선투표 결과, EU 내 프랑스 입지 약화시킬 전망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7-09 23:53
조회
78

프랑스 총선 2차 결선투표 결과, EU 내 프랑스 입지 약화시킬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프랑스 총선 결과 친EU 성향 집권정당 입장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극우 세력인 국민연합(RN)을 3위로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최악은 면했으나, 향후 불확실한 정국 돌파가 관건일 것이라고 평가

2차 결선투표 결과, 극좌 세력인 신민중전선(NFP)과 마크롱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중도 성향의 ‘앙상블(Ensemble)’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며 국민연합(RN)은 3위로 밀려남

이번 투표 결과에서 친EU 성향 세력들은 RN의 부진을 반기며 최악의 상황은 피한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

다만, 동시에 과반 정당의 부재로 혼란에 빠진 프랑스의 정치 상황은 향후 수개월간 지속되어 EU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정치적 난관 봉착한 마크롱 대통령, 국내 정치 위기에 따라 EU 내 입지 약화 전망

마크롱 대통령은 EU의 통상, 방위 및 경쟁력 의제 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자처해 왔으며, 미국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를 대비한 전략적 자율성 모색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오는 등 EU 내 상당한 존재감을 드러냈던 터

현재 자국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입지가 약해진 가운데, 혼란스러운 프랑스 정치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이번 2차 결선투표에서처럼 극우 세력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反극우 연대를 구성한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27년 선거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이며, 차기 대선에서 극우 성향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파리 소재 싱크탱크인 유럽외교협회(European Council of Foreign Relations)는 프랑스 정치의 분열된 상태가 지속되어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이에 따라 EU 및 국제적 무대에서 프랑스의 입지가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

유럽의회 국민당그룹(EPP)의 만프레드 베버 대표는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적 난관을 해결하는 대신, 극우 정당의 영향력을 확대시켰으며 오히려 프랑스를 혼란 속에 빠뜨렸다고 분석

EU 핵심국가인 프랑스 및 독일,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위기에 빠진 양국

프랑스와 더불어 EU 리더십에 핵심적인 독일 또한 집권세력이 이번 EU 의회 선거에서 참패하며, EU의 정치적 혼란 해결에 구원 투수로 나서기 힘들 전망

이번 EU 의회 선거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가 대표하는 세 당의 연정 득표율이 31%에 머물러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독일 내부에서 정치적 위기에 봉착

정치 컨설팅사인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은 글로벌 무대에서 EU를 대표하며 핵심 역할을 해왔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내 입지를 잃게 되면, 과거만큼 더 이상 EU 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

일각에서는, 프랑스 결선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한 정당이 나오지 않으면서 만들어진 ‘헝 의회(hung parliament)’라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는 프랑스 경제 및 공공부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

또한, 프랑스 정부가 추진 중인 모든 개혁이 무산되고, 부채 증가로 이어지면서 정치적 마비 상태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