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국민당그룹(EPP), 향후 5년 EU의 환경, 에너지 및 경쟁력 정책 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최대 정파 국민당그룹(EPP)은 오는 2~4일 개최될 ‘연구회(Study Days)’에서 EPP의 정책 우선순위 및 차기 EU 집행위에 대한 정책 제안을 확정할 예정
EPP는 ‘강력한 유럽을 위한 5대 계획(5-point plan for a strong Europe)’ 제하의 정책 제안 초안을 바탕으로 당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확정할 예정
이하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EPP의 환경·에너지 및 산업 경쟁력 분야의 정책 제안 초안 주요 내용
EPP의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주요 정책 제안
[기후변화 대응] EPP는 향후 5년간 현행 ’30년 및 ’50년까지의 기후중립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목표를 지지하나, 이는 경제 성장과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
특히,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유럽 경제의 경쟁력 및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방식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EU 그린딜을 ‘녹색성장딜(Green Growth Deal)’로 전환하자고 제안
[내연기관 퇴출 법안 개정] EPP는 내연기관 판매금지 법안과 관련, ’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e-Fuel) 등 친환경 대체연료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언급하는데 그침
이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EPP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법안 개정 약속의 이행을 재확인 것이나 이미 EU 집행위가 합의한 부분에 해당
[기술 지원 이니셔티브] EPP는 원칙적으로 기술 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을 존중하나, 일부 특정 기술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이니셔티브를 제시
구체적인 지원 이니셔티브로 △글로벌 수소 생산 증대,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연합 설립, △탄소포집·저장·사용 기술에 대한 투자 및 탄소거래 시장 규칙 도입,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기술 중립적인 저탄소 수소의 정의 확정 등을 제시
[삼림벌채규정 시행 연기] EPP는 올 연내 발효 예정인 ‘삼림벌채규정(EUDR)’ 시행을 동 규정 시행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기할 것을 제안
EUDR은 ’20년 말 이후 벌채된 토지에서 생산된 팜유, 대두, 목재, 코코아, 커피, 가축, 고무의 7개 제품군에 대한 EU 시장 유통 및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하며, 발효일로부터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
[일자리 창출] EPP는 이른바 ‘유럽 일자리를 위한 투자계획(Investment Plan for European Jobs)’을 제안, 친환경 기술 혁신과 기후중립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 면제 및 회원국 간 전력·가스 연결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핵심 광물에 대한 새로운 전략 수립 등을 제시
[기타 환경 정책] 환경 분야와 관련해, EPP는 늑대 및 곰 등의 동물 종의 보호 상태 수정, 현행 산업배출지침(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IED)에서 농업 부문의 분리 등을 추진 예정
EPP의 산업 경쟁력 분야 주요 제안
[산업 경쟁력] EPP는 ‘유럽 경쟁력 전략(European competitiveness strategy)’을 통해 행정절차 축소, 국제무역 촉진 및 벤처캐피털·사모펀드 등 고위험 시장 투자 확대를 통한 자본시장연합(CMU) 완성 등을 제안
특히, EU의 차기(’28~’34년) 다년간 지출 예산(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과 관련, EPP는 예산 지출의 70% 이상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책정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
유럽 경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EPP의 정책은 주로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 및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총재가 각각 작성한 EU의 경제정책 관련 보고서의 주제 및 문제의식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짐
[행정 부담 완화] EPP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시지침(CSDDD)’에 따른 보고 의무의 시행을 중단하고, 동 의무 완화를 목적으로 한 재검토를 실시한 후 시행할 것을 제안
이는 ’23년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기업 보고 의무 25% 감축 약속 및 자당의 1/3 행정부담 완화 약속을 향후 5년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
또한, EPP는 EU의 비즈니스 관련 법률 이행에 소요되는 산업 분야별 전반적 비용을 검토하고, 허가 절차의 신속 및 간소화를 위한 관련 규정의 통합을 제안
[중소기업 담당 집행위원 신설] EPP는 EU 집행위원회의 경제 분야 구성과 관련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를 담당할 집행위원 신설을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