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佛 조기 총선 1차 투표, 극우 국민연합(RN) 승리… 2차 결선투표 주목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7-01 23:03
조회
66

佛 조기 총선 1차 투표, 극우 국민연합(RN) 승리… 2차 결선투표 주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 출구조사 결과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이 승리한 가운데, 2차 결선투표(7.7일)에서 RN의 절대 다수당 등극을 저지할 수 있을지 주목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6.30일(일) 치러진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마린 르펜의 극우연합 RN이 33.15%를 득표해서 제1당에 오른 반면,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연합 ‘범여권(앙상블, Ensemble)’은 20.04% 득표에 그쳐 27.99%의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에 이어 3위에 그침

66.71%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총선의 다수 지역구에서 RN, NFP 및 앙상블 3자 구도로 2차 결선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며, RN 승리 저지 목적 후보 사퇴 여부가 주목

* 프랑스 총선은 1차 투표에서 득표율 50%를 넘지 못한 지역구에서 12.5%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들 사이에 2차 결선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확정하는 방식

2차 결선투표에서 RN의 승리가 확정되면, 마크롱 대통령은 RN 소속 총리와 이른바 ‘동거정부(Cohabitation)’를 구성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쟈크 들로르 연구소(Jacques Delors Institute)는 동거정부가 구성되면 향후 RN 소속 장관의 참여로 EU 이사회의 협상이 더욱 어려워지고, EU 의제에서 프랑스의 영향력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다만, RN, NFP 및 앙상블 모두 농업 및 산업의 관점에서 통상 현안을 바라보고 있는 점에서, 인플레이션과 난민 등 국내 현안과는 달리 통상정책과 원자력 등 EU 차원의 이슈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특히, 중국 전기차 상계관세와 관련, RN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對중국 대응 정책에 대한 입장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

RN은 통상 분야에 있어서 ‘호혜 및 동등한 규범에 기반한 통상관계’와 현재 가중다수결 의결이 적용되는 EU 이사회의 통상 분야 의결을 만장일치로 전환, 각 회원국에 사실상 거부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최근 RN을 이끄는 마린 르펜은 대통령 권한인 EU 집행위원 지명과 관련해서, 마크롱 대통령의 티에리 브르통 현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 지명 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

좌파연합 NFP는 EU와 동등한 사회 및 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농산품의 수입금지 등 생태 및 사회적 보호주의 도입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중단을 요구

특히, 불공정 경쟁에서 EU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캐나다 및 메르코수르 4개국과 체결한 협정의 철회를 주장

또한, 반도체, 의약품, 핵심 기술,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의 대외의존도 완화를 위한 EU 및 프랑스이 재산업화 촉진을 지지

한편, 가브리엘 아탈 현 프랑스 총리는 RN이 다수당이 되는 재앙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중도우파 연합 앙상블 내부에서도 이견

아탈 총리는 RN, NFP에 이어 3위로 2차 결선투표에 진출한 후보들에 대해 즉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에너지부 장관,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인 파스칼 칸핀 등도 이에 동조

양성평등부 장관 등 앙상블 연합 일각에서는 좌파연합 내 ‘불복하는 프랑스(La France Insoumise, LFI)’의 반유대주의 성향을 이유로 LFI에 대한 지지를 단호히 거부하며 3자 구도 시 후보 사퇴에도 반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