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EU 역외보조금규정(FSR)의 무역장벽 해당 여부 조사 고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중국 상무부는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이 중국법에 규정된 무역 장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자 조사(Barrier Investigation) 착수를 고려 중

중국 상무부는 27일(목) 역외보조금규정에 근거한 EU의 관행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 중국법은 외국법이 무역 장벽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는‘조사(Barrier Investigation)’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근거하여 실제 조사 착수를 고려한 것은 처음

상무부는 동 규정에 근거한 집행위의 일련의 조사가 유럽 내 중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이며, EU가 강조하는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에 해당한다고 주장

올 초 발효한 역외보조금규정은 EU 단일시장 내 인수합병 또는 공공조달 입찰과 관련한 불공정 보조금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것

특히, 역외보조금규정은 통상정책의 일환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전통적 무역구제조치의 사각지대를 보조금 규제라는 경쟁정책을 통해 보완하기 위함이 목적

EU 집행위는 불가리아 철도차량 조달사업과 루마니아 정부 태양광 프로젝트에 입찰한 중국 기업에 대해 역외보조금규정에 근거한 조사를 시행했으며,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업체의 통신부문 인수합병에 대한 조사에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