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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선거에서의 보수 진영의 승리, 그린딜 추진에 영향 미칠 듯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6-11 00:30
조회
52

유럽의회 선거에서의 보수 진영의 승리, 그린딜 추진에 영향 미칠 듯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지난 주말 시행된 유럽 의회 선거에서 그린딜에 부정적이었던 보수 진영이 승리함에 따라 EU가 과거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한 그린딜에 제동이 걸릴 전망

그린딜을 지지해오던 독일과 프랑스 정당들이 이번 선거에서 기존 의석 대비 25% 가량을 잃은 반면, 극우 정당 및 중도 우파 성향의 집권당인 EPP가 이번 선거에서 약진

보수 진영의 승리가 점쳐지던 9일(일)에 이미 그린딜 추진에 부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음

EPP 그룹 리더인 만프레드 웨버 의장은 현지 언론인 폴리티코에 ‘35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법안’은 실수이며, 조만간 동 법안의 철회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

EPP 베버 의장의 입장은 유럽의회 선거 캠페인에서 동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온 EPP 소속인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되며, 그린딜을 지지하는 진보 그룹과의 전면충돌이 불가피

EPP의 기후 법안을 담당하는 피터 리즈는 이번 선거 결과가 완화된 그린딜 추진을 지지한 EPP의 새로운 비전이 투영된 것이며, 내연기관차 규제법안을 비롯해 농업 분야에도 급진적인 그린딜 규제에 제동이 필요하다고 언급

극우 성향의 ECR 그룹 내에 기후 법안을 담당했던 알렉산더 본드라 의원은 차기 의회 5년의 임기 동안 기후 정책이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언급

반면, 지난 의회에서 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역임했던 중도성향의 파스칼 칸핀은 이번 선거 결과가 그린딜의 해체를 야기할만큼 극우세력이 승리하지 않았다며 그린딜의 지속적 추진을 지지

Greens 정당의 미카엘 블로스 의원은 극우 정당그룹이 차기 의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면 ‘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내연기관차 규제법안과 같은 세부 규제 추진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

집행위원장 연임에 의회의 지지가 필수적인 폰데어라이엔의 향후 정치 행보도 그린딜 추진에 영향이 미칠 전망

의회 내 안정적인 과반의 지지 확보를 위해선 기존 정치적 연합인 중도 보수·진보 성향의 EPP, S&D과의 연합이 필요하나, 여의치 않을 시 극보수 또는 진보 계열 정당 그룹과의 연대 논의가 필요한 상황

다만, EPP 웨버 의장은 차기 의회에서도 EPP를 포함해 그린딜을 지지했던 중도계열 정당들이 안정적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산업 전방위적으로 환경규제를 추진해온 그린딜이 전면적 해체를 맞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최근 EU 내 과학계에선 그린딜 실현을 위해 농업부문을 포함해 보다 강화된 환경규제를 주문해왔으나, 농가의 대규모 트랙터 시위가 그린딜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바 있음

한편, 선거 결과 녹색당그룹(Greens)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의석 1/4을 잃는 등 참패

독일 녹색당은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도 뒤지며 4위로 전락하였고, 프랑스에서는 최소 득표율인 5%를 기록하며 유럽의회 의석을 겨우 확보하는 데 그침

평화, 사회보장제도 및 이민 문제가 독일 유권자 표심을 가른 원인으로 지목되는 한편, ’19년 선거에서 최대 화두였던 기후변화 대응은 4번째로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유권자의 표심이 기후변화보다 현실적 문제에 더 기울어졌다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