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EU 우주법' 법안 핵심 내용 등 일부 공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24일(수) 우주산업 관련 세미나에서 올해 중반 발표 예정인 'EU 우주법(EU Space Law)'의 법의 형식, 핵심 내용 및 사이버 보안 관련 주요 사항을 공개

[법의 형식] 집행위 관계자는 동 세미나에서 EU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EU 공통 규범을 확립하고 회원국 간 분절화 방지를 위해 EU 차원의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

이는 이달 초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유럽의회 산업위원회 발언에서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EU 공통의 규범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

일부 언론은 집행위가 'EU 공통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조한 점을 근거로 EU 우주법이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 없이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의 형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

[3대 핵심축] 집행위 관계자는 EU 우주법의 3가지 핵심축(Pillar)으로 △안전(Safe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회복력(Resilience)을 제시

구체적으로 '안전'은 우주 잔해 충돌의 위험 완화, '지속가능성'은 우주활동에 따른 영향 계산 및 완화, '회복력'은 사이버 보안 대응 능력 강화 관련 사항이 포함될 예정

[사이버 보안] EU 우주법은 우주산업 공급망의 사이버 보안 강화 및 제품별 중요성 정도에 상응하는 보안조치 도입을 규정하고, 사이버 보안 사고 대응의 프레임워크를 제공

특히, 'EU 사이버보안 지침(NIS 2 Directive)' 적용 대상이 통신 사업자 및 우주산업 지상 분야에 한정됨에 따라, 우주산업과 관련한 사이버 보안 규제를 우주법에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동 지침에 따라 우주산업 분야 기업들은 자사 인프라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 및 완화해야 하며, 특히 사이버 보안 위험의 예방, 탐지 및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함

[지속가능성] 집행위 관계자는 우주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할 방법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우주법의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는 제한적인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며, 우선 환경영향평가 계산 방법이 고안된 후 영향 저감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