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역내 기업 운영 조건 균등화 및 금융기관 감독 강화 등에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정상회의는 17~18일 개최한 특별정상회의에서 기업 파산제도 균등화 등 3가지 분야에 합의한 반면, 회원국 법인세법 균등화 및 금융기관 감독 기능의 중앙집권화 등 합의는 무산

18일(목) EU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이번 특별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EU 회원국 간 △기업 파산제도 균등화, △산업 분야별 기업 운영 조건 융합, △EU 차원의 금융시장 감독 강화 등에 합의

반면, 당초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었던 EU 회원국 간 법인세법 균등화 확대 방안은 아일랜드와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다수 회원국의 반대로 최종 공동선언문에서 제외됨

에스토니아는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국가인 만큼 경쟁력 있는 법인세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아일랜드는 법인세제의 정상회의 안건 상정 자체에 반대

자본시장동맹(CMU)의 핵심 쟁점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에 대한 금융기관 직접 감독 권한 부여 여부에 대한 합의도 무산

이와 관련, 최종 공동선언문은 초안*과 달리 EU 역내 자본시장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시장 융합을 확대하는데 합의하고, EU 집행위에 대해 향후 ESMA의 자본 및 금융시장 주체에 대한 감독 권한 부여 방안에 대해 평가할 것을 주문

* 당초 공동선언문 초안은 'ESMA에 대해 가장 체계적인 방식으로 관련된 복수 회원국 간 자본 및 금융시장 주체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허용'한다고 적시. 이는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가 'EU 단일시장 미래에 관한 고위급 보고서'에서 주장한 것과 유사한 내용

이에 대해, EU 외교관계자는 대다수 회원국이 ESMA에 대한 금융기관 감독 기능 부여에 반대, 결과적으로 감독 기능의 융합 및 효율 개선을 주문하는데 그친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