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상임의장,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으로 '자본시장동맹' 통합 강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7일(수)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으로 EU의 '자본시장동맹(Capital Markets Union, CMU)' 통합을 강조

미셸 상임의장은 자본시장동맹을 통해 수조 유로의 유럽 금융자본을 친환경 산업 육성 및 혁신 지원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美 IRA법에 대한 최적의 대응 방안이라고 강조

또한, 유럽의 에너지 및 통신 시장을 통합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유럽 산업 침체를 막을 핵심 방안이라고 주장

에너지 및 통신 시장 통합 및 행정 부담 완화는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가 'EU 단일시장 미래에 관한 고위급 보고서'에서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

미셸 상임의장이 자본시장 통합 및 실물경제 투자를 통한 유럽 산업 경쟁력 제고에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레타 전 총리는 EU 차원 공적기금 조성 및 투자를 강조

한편, 레타 전 총리는 유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산업정책 및 EU 차원의 공적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간 저축과 금융시장의 상호 연계가 투자 확대 및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

[민간 투자 촉진] 유럽 금융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 유입 확대를 위해 EU 차원의 개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이를 통해 현재 33조 유로에 달하는 유럽 민간 저축의 금융시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

[중소기업 금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채권 및 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유럽장기투자펀드(ELTIF)를 회원국 세액공제 제도와 연계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

[자본시장 참여 확대] 자본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와 함께 '제3단계 프레임워크'로 이른바 '적격 투자자' 카테고리를 새로이 도입

[유럽친환경보증제도] 증권화시장의 규제 개혁, 친환경 파생상품 출시 등 실물경제 및 친환경 자산 투자를 촉진. 특히, EU 차원 '유럽친환경보증제도(European Green Guarantee, EGG)'를 도입해서 은행의 친환경 전환 투자의 위험을 완화

[EU 단일 국채 발행 창구] 모든 EU 기관의 국채를 일괄 발행하는 단일 창구 창설을 통해 유사한 성격의 국채*의 통합과 함께 채권 유동성 확보를 제안

* 앞서 레타 전 총리는 EU 집행위, 유럽투자은행 및 유로안정화기구(ESM)를 통해 발행된 국채가 총 1조 유로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언급

[기타] 기타 자본시장 투자금 유입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보험사의 자본 예치금 계산을 위한 내부 모델에 대한 각 회원국의 승인 프레임워크 조율 및 은행 자본금 요건 개정 및 간소화, 유럽 증권 청산결제 시장의 통합 등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