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유럽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 완화 및 민간자본 유치 확대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정상회의는 유럽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각종 규제 완화 및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투자 확대를 촉구

17~18일 개최되는 EU 특별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정상회의는 유럽 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공적자금과 민간자본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미래 혁신과 성장 동력의 핵심은 시장의 힘이라고 적시

유럽 증권화 시장 관리체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통한 불필요한 보고 의무 폐지 및 기타 행정부담 완화 등을 강조하고, EU 집행위에 대해 과잉 규제 방지 방안 제안을 명시적으로 요구

이와 관련, EU 집행위 관계자는 유럽의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을 위한 주요 자금원에 대한 초점이 공적자금에서 민간자본으로 점차 이전되고 있다고 지적

이는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가 'EU 단일시장 미래에 관한 고위급 보고서'에서 각 회원국 보조금의 일부로 EU 차원의 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 것과 대조적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는 美 IRA법에 대응, 유럽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이 연간 5천억 유로 규모이며 그 중 2/3가 민간 영역에서 조달될 것으로 전망

* 드라기 전 총리는 집행위로부터 EU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고위급 보고서 작성 의뢰를 받았으며, 동 보고서는 6월 중 발표 예정

드라기 전 총리는 과잉 규제를 유럽 경제의 위험요소로 지적하며, 과도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EU 단일시장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

특히, 과잉규제가 기업의 막대한 추가 비용 발생,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및 EU 역내 기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역외 기업에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지적

한편, 최근 중국의 내수 감소, 높은 이자율 및 미국과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유럽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IMF는 16일(화) 유로존 20개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0.8%로 하향 조정

IMF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 배경으로 유럽의 긴축정책, 지난 수년간 높은 에너지 비용 및 재정 건전화 조치 등이 실물경제 활동을 억누르고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