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타 전 伊 총리, 유럽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EU 차원의 공적기금 창설 필요성 강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단일시장 미래에 관한 고위급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EU 차원의 공적기금 창설을 통해 유럽 산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는 'EU 단일시장 미래에 관한 보고서'에서 유럽의 산업, 무역, 시장경쟁력 및 전략적 자율성을 제고하며 친환경 전환 촉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을 강조

* 유럽노동조합연맹(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은 최근 이를 위한 재원으로 EU 총 GDP의 2.1-2.9%에 해당하는 3,000~4,20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

레타 전 총리는 유럽의 고용 및 산업 지원이 공적기금 지출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며, 유럽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독자적 산업 역량 개발의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

특히, 점점 가속화하는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에서 벗어나 유럽이 글로벌 제조업 주도권을 잃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공적기금을 통해 민간투자 보완해야 한다고 권고

레타 전 총리는 정부 보조금 지원과 단일시장 완결성의 균형을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EU 차원 정부 보조금 기여 메커니즘'의 도입을 제안

최근 각종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보조금 규제의 점진적인 완화가 일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한 효과가 있었지만 시장 경쟁의 왜곡도 함께 초래되었으며, 장기적으로 회원국 간 재정력 격차는 이런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

이에 대한 해법으로 유럽 차원의 정부 보조금 기여 메커니즘을 도입, 각 회원국이 보조금의 일정 부분을 각출해서 EU 차원의 이니셔티브나 투자 프로젝트에 지원할 것을 제안. 이를 통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한 부정적 효과를 일부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한편, 유럽통계청(Eurostat)의 15일(월) 발표에 따르면, EU의 2월 제조업 생산이 작년 동월 대비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가중(다만, 전월인 1월 대비 0.7% 증가)

또한,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은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4년간 유럽 제조업 분야에서 약 1백만 개의 일자리가 상실된 것으로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