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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EU 이사회, 핵심원자재법(CRMA) 최종 타협안 합의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11-15 01:17
조회
226

유럽의회·EU 이사회, 핵심원자재법(CRMA) 최종 타협안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13일(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최종 타협안에 합의

핵심원자재법은 전기차 등 친환경 기술 제품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등 핵심원자재의 역내 채굴, 가공, 재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완화하기 위한 것

집행위는 동 법안에서 16가지 '전략원자재(strategic raw materials)'를 지정하고, 2030년까지 해당 원자재의 EU 역내 수요 10% 채굴, 가공 40% 및 재활용 15% 목표를 제안

특히,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제한하기 위해 각각의 전략원자재 공급을 특정 국가에 65% 이상 의존하지 않도록 제한

또한, 전략적 채굴, 가공 및 재활용 프로젝트에 신속 허가발급을 위해 심사 시한을 설정하고, 전략원자재 사용 대기업에 전략원자재 공급망 위험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의무화

3자 협상에서 합의된 최종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사실상 형식적) 승인을 거친 후 발효될 예정

최종 타협안은 집행위 법안이 제안한 2030년 EU 역내 전략원자재 수요의 최소 15% 이상 재활용 목표를 최소 25%로 확대한 것이 주목

또한, 당초 전략원자재에서 제외된 알루미늄과 합성흑연(자연흑연은 이미 전략원자재에 포함됨)을 전략원자재에 추가. 이는 최근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방침에 대응으로 합성흑연을 마지막에 전략원자재에 추가한 것으로 평가*

* 흑연은 배터리 음극재로 사용되는 중요한 광물원자재로, 중국이 전 세계 흑연의 90%를 제련

동 법이 발효하면 EU 집행위는 EU 회원국과 함께 신속허가 및 간편한 금융서비스 접근 등 혜택을 수혜할 전략프로젝트 개발에 착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