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의장국 스페인, 공급망실사 지침 대상에 금융업 제외한 타협안 제안

EU 이사회 의장국 스페인은 '지속가능한 기업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의 적용 대상에서 금융업을 제외하는 타협안을 제시

EU는 벨류체인 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 방지를 위한 기업의 공급망실사 의무 도입을 추진,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3자 협상에서 최종 타협안을 협상 중

금융업을 동 지침의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지침의 원활한 채택을 위해 금융업을 제외한 타협안을 제시

EU 이사회는 작년 12월 동 지침 관련 입장을 확정, 금융업의 경우 각 회원국이 지침 적용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회원국에 위임하였으나*, 이번 스페인 타협안은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주목

* EU 이사회 협의 과정에서 프랑스가 금융업을 동 지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타협안은 금융업을 지침 적용 대상에 포함한 유럽의회의 입장과도 다른 것으로 유럽의회의 반대가 예상됨. 이에 타협안은 유럽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금융업 포함 여부를 추후 재검토하고,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정치적으로 약속하는 방안을 제안

또한, 피해자의 사법구제, 기업의 친환경 전환 계획과 임원 상여금 연계, 지침 적용 대상 산업 확대 등과 관련한 유럽의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기업의 투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이 반드시 지침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스페인 타협안을 비판

동 지침 타협안 도출을 위한 차기 3자 협상은 11월 22일 개최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