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유민주당, 전기세 EU 최저 수준으로 인하 제안

독일 자유민주당(FDP)이 전기에 대한 세금을 EU 최저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이에 대한 지지가 확산

독일 자유민주당 소속 교육부 장관은 EU 최저 수준의 전기세 인하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 유력 일간지도 사설에서 전기세 인하가 가계와 기업에 모두 혜택 된다며 환영

에너지 상품에 EU 차원의 최소 세율을 설정한 EU 에너지 과세 지침의 최소 세율은 메가와트시(MWh)당 0.5유로로, 현행 MWh 당 20.5유로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95%까지 감세가 가능한 상황

보수적 성향의 기독민주당(CDU)도 FDP의 제안에 동의, 전기세율을 EU 최소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는 독자적인 법안을 제안할 예정

전기세가 인하되면 전기요금 인하로 인해 가계가 화석 연료 보일러보다 히트펌프를 선호하게 되어 히트펌프 설치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

정부의 화석연료 보일러 금지 법안 추진에도 불구, 올해 상반기 총 667,500대의 화석연료 보일러가 판매되어 전년 대비 44%나 급증

독일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2024년부터 연간 50만대의 히트펌프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화석연료 보일러 금지가 논란 끝에 도시지역에는 2026년, 비도시지역에는 2028년으로 연기된 것은 히트펌프 확산에 불리한 점

독일 정부는 연간 50만대의 히트펌프 설치를 목표 달성을 위해 히트펌프 제조사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과 히트펌프 생산 확대 및 보급 촉진 방안을 협의 중

특히, 정부는 히트펌프 역내 생산 역량 확보와 함께 가계의 히트펌프 설치 장려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전기세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이와 관련, 히트펌프 업계는 히트펌프의 연료인 전기요금이 기후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히트펌프로의 전환이 가계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