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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부총리급 디지털 분야 협상 개최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9-19 23:46
조회
186

EU-중국, 부총리급 디지털 분야 협상 개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와 중국은 18일(월) 양자 간 고위급 디지털 협상을 개최, 플랫폼, 데이터, AI 연구혁신, 산업정보의 국제적 이전, 온라인 상품 안전 등에 대해 협의

2020년부터 시작해, 두 번째 협상을 맞은 이번 양자 간 고위급 디지털 협상에서 양측 디지털 분야 부총리급이 참석한 가운데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인공지능법 등의 취지와 입법 과정을 설명하고, 중국은 디지털 분야 정책 및 실무 현황 등을 설명

EU는 상호 호환되는 ICT 표준의 필요성을 강조, 중국에 안전한 데이터 환경의 보장을 요구하고, EU 기업이 산업 데이터 사용시 직면하는 애로사항의 개선을 촉구

중국은 디지털 분야의 높은 수준의 개방을 유지하고, 유럽을 포함 전 세계 기업이 중국의 디지털 경제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공유하며 상호 윈윈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

협상에 앞서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 및 전략적 경쟁 상황을 고려, 일부 대화 채널 구축 및 정보 교환 환경 개선 등 이외에 보다 구체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

실제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불안전 상품에 대한 정보 교환, 정기적 워크샵 개최, 온라인 판매 EU 기업에 대한 제품 안전 교육 등 강화에 합의하는 데 그침

정보통신표준은 국가 기술 개발과 관련한 안전 및 보안의 핵심 요소이며, 경제력의 중요 기반으로, 중국은 국제표준 경쟁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자국의 기술 표준을 적극 홍보 중

이에 EU와 미국은 국제표준 개발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른바 '전략적 표준정보(SSI)' 메커니즘을 도입키로 합의, 국제표준과 관련한 자발적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

또한, 중국의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표준 및 프로토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우려, EU는 최근 발표한 새로운 '경제안보전략'에서 우선 지원이 필요한 핵심 기술을 선정

이번 협상은 EU 집행위가 중국의 화웨이 및 ZTE의 인터넷 네트워크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지난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개최되는 것으로 주목

한편, 유럽 업계는 중국의 데이터 및 사이버보안 규정이 유럽 기업에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EU 기업이 소유한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또한, 통신 네트워크, 전력 그리드 등 유럽의 핵심 인프라는 중국 기업의 참여 배제로 이어지더라도 정보 누설 및 파괴행위 예방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