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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영토 및 주권 존중 요구한 공동선언문 채택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9-11 23:18
조회
168

G20 정상회의, 영토 및 주권 존중 요구한 공동선언문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G20 정상회의는 9일(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영토의 완결성 및 주권 존중'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 다만 러시아에 대한 명시적 비난은 자제

지난 주말 인도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공동성명 참가국이 국제법 원칙을 준수하고, 영토의 완결성 및 주권 또는 정치적 독립을 해하는 행동을 삼가야 하며, 핵무기의 사용 또는 사용의 위협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정상회의 참가국 간 이견에도 불구, 전쟁에 대한 G20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나, 러시아의 반대를 고려하여 작년보다 문구의 단호함이 상당 부분 약화된 내용이라는 평가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공동선언문의 내용에 실망감과 함께 보다 정확한 상황 설명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명

그 이외에도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 곡물, 식량 및 비료의 안전한 수출을 위한 흑해 곡물 협정의 이행을 촉구

* 지난 7월 러시아는 흑해 곡물 협정의 일부 내용인 러시아의 곡물 및 비료 수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흑해 곡물 협정 연장을 거부

또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들의 부채 취약성 문제를 효과적, 포괄적 및 체계적 방식으로 해결, 다자간 국제 개발은행 개혁 및 강화 및 암호화폐 규제 강화 등에 합의

특히, 에너지 환경과 관련, 공동선언문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연간 4조 달러의 저금리 금융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각국의 상황에 맞추어 저감 장치 없는 석탄 발전의 퇴출에 공동 노력하는데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