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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산업委, EU 역내 원자재 가공 목표 상향한 핵심원자재법(안) 채택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9-07 23:49
조회
175

유럽의회 산업委, EU 역내 원자재 가공 목표 상향한 핵심원자재법(안)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산업위원회(ITRE)는 6일(수), 핵심원자재법(CRMA)안의 타협안을 채택하고 법안 상 역내 가공 목표를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 관련, 위원회 타협안을 채택

EU 집행위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광물 원자재의 역내 채굴, 가공 및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MA)을 제안

집행위는 2030년까지 EU 역내 핵심 원자재 연간 소비량의 최소 10% 채굴, 40% 가공 및 15% 재활용을 목표로 제시

이에 대해, 산업위원회는 핵심원자재법의 2030년 역내 가공 목표를 40%에서 50%로 높이고, 재활용 및 대체재 활용 목표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위원회 입장을 채택

다만, 산업위원회가 신속 허가 및 보조금 지원 확대 대상이 되는 '전략적 핵심 원자재'의 리스트는 집행위 원안대로 채택함으로써, 알루미늄 업계의 전략적 핵심 원자재 리스트에 알루미늄 추가 요구는 수용되지 못함

한편, 산업위원회가 동 법안에 관한 입장을 확정한 가운데,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은 당초 10월보다 빠른 9월 중순경 실시될 전망이며, 유럽의회가 동 법안 관련 입장을 채택하면, 이미 관련 입장을 채택한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 협상을 개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