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산업委(ITRE), EU 전력시장 개편안에 대한 정파 간 합의 도달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는 EU 전력시장 개혁안에 관한 정파 간 합의에 도달, 7월 중 표결을 통해 합의안을 확정할 전망

지난 3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EU 전력시장 개편안은 가스 가격 상승 등의 영향에 따른 전력요금 급등을 방지, 가계 및 기업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

ITRE가 7월 19일 표결을 통해 입장을 확정하면 유럽의회는 9월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할 예정이며, EU 이사회도 관련 입장을 확정한 후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최종 타협안 도출을 위한 3자협상(Trilogue)를 개시할 예정

이번 정파 간 합의안은 취약 소비계층에 대한 단전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

특히, 최대 정파 국민당그룹(EPP)의 요구가 수용되어, 에너지 위기 대응 목적으로 도입된 도매전력가격 상한제도(Revenue cap)를 폐지하기로 합의

전력 가격 상한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등 저렴한 가격에 생산된 전력에 대해 도매가격 상한을 설정한 것으로, 업계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제도라며 비판

또한, 합의안은 EU 집행위 원안이 차액계약제도(CfDs)*를 통한 단일한 보조금 지원 방안을 제안한 것과 달리, 발전 섹터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정부보조금 지원을 허용

* 차액결제제도는 정부와 발전사가 전력 판매 가격을 사전 설정하고, 실제 가격이 설정 가격보다 낮으면 발전사에 차액을 보상하고, 설정 가격보다 높으면 차액을 회수하는 방식의 발전사 최소 수익 보장 제도

한편, EU 이사회는 지난달 전력시장 개편안에 관한 협상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상태로, 7월부터 임기가 개시된 EU 이사회 의장국 스페인이 협상을 주도할 예정이며, 7월 23일 스페인 선거전 EU 이사회가 입장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