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주요 내용

EU와 미국은 이번 무역기술위원회(TTC) 협상에서 지속 가능한 무역관행, 인공지능 표준 개발 등에 합의한 반면, 핵심광물원자재와 관련한 합의는 무산

EU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미국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0~31일 실시된 양자 간 무역기술위원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소원해진 양자 간 통상관계 정상화를 위해 협의

이번 TTC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양측은 기후 중립 경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탈탄소화 노력을 양자 간 무역정책의 핵심에 위치하고, 보편적 인권 및 민주적 가치에 대한 도전을 억제하며 신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합의

또한, 차세대 통신 및 전기차 충전장치 등의 공동 표준을 개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과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등의 정책 조율에 합의

한편, 양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 간 철강 협상을 10월까지 마무리 하는데 합의

반면, TTC와 별도로 진행된 EU의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보조금 수혜 조건 등과 관련한 핵심광물원자재 협상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함

이번 무역기술위원회 공동선언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