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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U의 인터넷 컨텐츠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추진에 반대 입장 표명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5-26 23:48
조회
129

美, EU의 인터넷 컨텐츠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추진에 반대 입장 표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국 정부는 EU의 인터넷 컨텐츠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에 반대 입장을 표명

EU 집행위는 인터넷 컨텐츠 사업자에 대해 물리적 네트워크 유지 비용에 대한 '정당한 기여'의 일환으로 이른바 '망 사용료' 부과를 검토, 12주에 걸쳐 브로드밴드 확장 접근방식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최근 수렴된 의견을 공개

이에 대해 美 상무부는 EU의 네트워크 사용과 관련한 새로운 펀딩 메커니즘 추진 방안이 장기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진화해 온 (인터넷) 기술 및 시장 조건을 교란할 수 있다고 비판

또한, 컨텐츠 사업자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직접 지불 의무가 도입되면, 징수된 사용료의 활용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망 중립성의 훼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 및 소비자의 인터넷 사용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

한편, 상무부의 입장과 달리, 상원에서는 양당 합동 워킹그룹을 설치, 인터넷 컨텐츠 사업자 등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방안에 관한 검토에 착수

美 연방 통신위원회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 네트워크 유지에 대한 기여가 필요하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