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 글로벌 반도체 지원 경쟁의 공급과잉 등 역효과 초래 가능성 경고

EU, 미국, 중국 등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반도체 업게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따른 공급과잉 등 역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

최근 미국이 520억 달러, EU 430억 유로, 영국 10억 파운드 등의 투자 계획을 발표, TSMC, 삼성 및 인텔 등 주요 반도체 업체의 자국 내 대규모 반도체 제조 공장 유치에 경쟁하고 있으며, 중국도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로 이에 대응하는 상황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현재 약 6,000억 달러에서 2030년 약 1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 반도체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 글로벌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은 크게 성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반도체 산업이 지난 10년간 글로벌 벨류체인*을 형성하며 성장하였으나, 각국이 반도체 산업 모든 벨류체인을 자국에 보유하려 경쟁하면 오히려 중복 투자가 될 수 있으며,

* 현재 반도체 산업은 생산의 경우 대만, 한국, 미국, 중국 등 시장을 주도, 유럽의 경우 반도체 연구개발은 벨기에 Imec, 반도체 장비는 네덜란드 ASML, 칩 디자인은 영국의 ARM이 주도하는 등 분업화되어 있는 구조

각국이 반도체 공정별 독자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과 EU 등의 반도체법을 통한 자급자족 경쟁은 첨단 반도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과잉생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또한, 최근 독일 정부가 드레스덴에 이미 경쟁업체가 유사한 기술을 활용, 반도체를 생산 중인 가운데 TSMC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를 추진하는 등 각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유치 경쟁이 오히려 반도체 시장의 경쟁체제를 교란할 수 있다고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