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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12억 유로의 GDPR 위반 과징금 부과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5-23 23:40
조회
152

아일랜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12억 유로의 GDPR 위반 과징금 부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Irish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DPC)는 22일(월) 메타(Meta)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을 이유로 1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DPC는 22일(월) 2020년 8월부터 실시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Meta)의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위반 조사를 종결하며, 메타가 GDPR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정, GDPR 관련 사상 최대 금액인 1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 지금까지 GDPR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최대 과징금은 아마존에 부과된 7.46억 유로

또한, 향후 5개월 이내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미국에 이전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6개월 이내 미국에서 GDPR에 위반하는 EU 시민의 개인정보 저장, 처리를 중단토록 명령

DPC는 메타가 EU 집행위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에 근거, EU 시민 개인정보를 미국 본사에 전송한 점에도 불구, 유럽사법재판소가 판결에서 적시한 개인정보 주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점이 GDPR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번 결정에 대해 메타는 모든 문제의 근본은 미국 정부의 개인정보 접근 관련 법령과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한 것으로, 메타 등 어떠한 민간기업도 해결할 수 없는 성질의 문제라며 반박

특히,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수천 개의 민간기업 가운데 메타가 타깃이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언급. 다만, 유럽에서의 페이스북 사용 등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

한편, 작년 12월 EU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가 EU와 동등함을 인정하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초안을 발표, 연내 양자 간 개인정보 이전 법적 근거로 확정될 전망

따라서, 적정성 결정에 근거한 새로운 양자 간 개인정보 이전 법률 프레임이 구축될 때까지 메타가 이번 결정에 따른 의무를 연기할 수 있을지가 여부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