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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A Daily Hot-line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주요 내용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5-23 00:29
조회
216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주요 내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지난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는 주로 중국에 대한 대응 전략이 논의된 가운데, 중국과의 '결별(de-coupling)'이 아닌 '리스크 관리(de-risk)' 전략에 중점을 둔 것이 주목됨. 이하는 20일(토) 발표된 G7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

우크라이나 관계

G7 정상들은 중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으로 철군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유

또한, 중국이 우크라이나와의 직접적인 대화 등을 통해, UN 헌장의 목표와 원칙 및 영토적 완결성에 근거한 포괄적이며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

對중국 결별(de-coupling)보다 리스크 관리(de-risk)

정상들은 중국과의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하며, 중국과 결별이 아닌 리스크 관리를 정책적 접근 방식으로 채택하는데 합의

이는 프랑스와 독일 및 EU가 최근 중국과의 결별보다 리스크 완화를 강조하는 등 미국보다 유화적 對중국 전략을 추진, G7 정상회의도 이런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

대만 관계

정상들은 대만 문제와 관련,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국제 사회의 안전과 번영에 불가결한 요소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 다만,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G7의)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표명

중국의 서방 내정 간섭 문제

최근 중국이 해외 사찰 시설을 운영하던 것이 밝혀진 것과 관련, 정상들은 공동체의 안보와 민주적 제도, 경제적 번영을 훼손하는 중국의 서방 내정 간섭의 중단을 요구

글로벌 경제

정상들은 글로벌 경제와 관련하여, 안보를 가장 중요한 정책적 가치로 지목하며, 경제적 글로벌화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

또한, G7의 정책적 접근이 중국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경제적 발전 및 개발을 저지할 목적이 아님을 강조, 국제적 규범에 따른 중국의 성장이 글로벌 이해와 부합한다고 언급

정상들은 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리스크 관리 및 공급망 다양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경제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중국에 대한 핵심 품목의 의존도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제 위협 대응 협력 플랫폼 (Coordination Platform on Economic Coercion)

이번 G7 정상회의는 중국이 일본, 호주, 리투아니아, 한국 등에 대해 지난 10년간 실시해온 경제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 평가, 준비, 억지 및 대응을 추진

핵심 광물 다변화

공동선언문은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으나, 핵심광물과 관련, 개방성, 공정성, 투명성, 안정성, 다양성, 지속가능성, 추적 가능성, 규범 및 시장 기반의 교역을 촉진하는데 합의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Investment)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응, 양질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을 결성하고, 이에 총 6,000억 달러의 투자 목표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