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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EU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촉구 전망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5-15 23:19
조회
123

EU, 한-EU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촉구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오는 22일(월) 예정된 한-EU 정상회담에서 EU측이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촉구할 것이라고 EurActiv가 15일(월) EU측 고위관계자를 인용하여 보도

보도에 따르면, 정상회담에서 EU는 한국이 장기간 거절해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및 기타 군사장비 지원 요청에 대해 한국의 전향적 입장을 요청할 전망이라고 언급

이와 관련, 브뤼셀 자유대학(VUB) 안보, 외교 및 전략센터의 라몬 파르도 한국 담당은 폭약 부족으로 EU의 탄약 생산에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나, 한국은 단시간에 이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나토 장비와의 호환성도 높다고 평가

다만, 한국이 전쟁을 수행중인 국가에 탄약 등을 공급할 수 없는 법적 제약에 따라, EU 회원국에 수출하고 EU 회원국이 이를 우크라이나에 기부하는 형태가 가능하다고 지적

특히, 한국이 비록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결정해도, 폴란드 등 인접국을 통해 지원되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직접 무기 지원의 실익도 미미하다고 지적

다만, 현재 미국과 한국이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나, EU는 한국과 직접적 군사동맹이 아닌 점에서 EU의 한국에 대한 무기 지원은 정치적 수준의 요청일 뿐이라고 평가

지난 1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최종적인 선택은 한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언급

4월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도 한국과 무기 및 탄약 지원을 협의한 바 있으나, 對중, 對러 관계를 우려한 한국이 미국의 개입 없이는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

한편, 파르도 한국 담당은 한국 정부 또는 기업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더라도 누구도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한국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 다른 전쟁 수행 중인 국가의 무기 지원 요구를 한국이 거절할 명분이 사라지는 난처한 입장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