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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4개 위원회, 기업 공급망실사 지침 관련 위원회 입장 확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1-26 01:11
조회
17

유럽의회 4개 위원회, 기업 공급망실사 지침 관련 위원회 입장 확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N) 등 4개 상임위원회가 24일(화) EU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 관련 위원회 입장을 표결 확정

EU는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기업에 공급망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작년 EU 이사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

유럽의회는 5월까지 법안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확정한 후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의(trilogue)를 통해 내년 금기 의회 임기 만료전 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

이와 관련, 경제통화위원회(ECON), 국제통상위원회(INTA), 외무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DORI) 및 산업위원회(ITRE)가 24일(화) 표결을 통해 지침 관련 위원회 입장을 확정

중도 우파 국민당그룹(EPP)이 지침에 따른 기업의 의무를 완화할 것을 요구한 반면, 중도 좌파 및 진보그룹이 기업 의무 강화를 요구하는 등 두 가지 축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위원회 표결에서는 대체로 중도 좌파의 의견이 수용된 것으로 평가

특히, 경제통화위원회는 국민당그룹의 반대에도 불구, 금융분야를 지침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입장을 확정하고, 국제통상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도 진보적 내용으로 입장을 확정. 반면, 산업위원회(ITRE)는 다소 보수적인 내용을 위원회 입장으로 확정했다는 평가

* 유럽의회 사법위원회(JURI)가 공급망실사지침 담당 상임위. 경제통화위원회, 국제통상위원회, 환경위원회, 외교위원회(산하 인권소위원회), 산업위원회, 고용사회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가 지침 관련 구속력 없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문화교육위원회 등 5개 상임위는 관련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결정

환경위원회(ENVI)는 2월 9일 지침 관련 입장 확정을 위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IMCO)는 추가적인 조율을 위해 관련 표결을 3월로 연기

한편, 지침 담당 상임위원회인 법무위원회(JURI)도 24일(화) 지침과 관련한 토론을 실시

이번 토론에서는 지침 적용 범위를 공급망(supply chain)으로 한정할지 또는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으로 확대할지 여부와 기업의 책임범위 등이 주로 다루어짐

이번 토론에서도 국민당그룹은 지침의 일부 내용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규정을 담고 있다며 비판, 지침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시도

이와 관련, 일부 시민단체는 국민당그룹이 제시한 지침 개정안이 독일화학고용자협회 및 독일화학산업협회 등 산업계가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내용이라며 비판